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30665 판결
  [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][미간행]
 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도1562 판결
  [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][집43(2)형,835;공1995.12.1.(1005),3841]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3. 서울고법 1995. 1. 19. 선고 94구19541 판결：확정
  [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71]
  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6994 판결
  [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93]
  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6959 판결
  [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3]
  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

6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9194 판결
  [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66]
  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
 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